[법] 형법총론

목차

없음. 요약.

본문내용

▣ 본문 : [1] 序說
Ⅰ責任의 意義
[2] 責任의 根據 (=비난가능성의 근거)
Ⅰ道義的 責任論
1. 意義 --- 책임의 근거를 자유의사에 둠.
2. 內容
1) 非決定論 --- (∵인간의 의사는 절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
2) 意思責任論 --- 자유의사 기초
3) 行爲責任論 --- 책임은 행위에 포함된 범위에서만 문제
4) 犯罪能力 ---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봄. ∴ 책임무능력자 = 범죄무능력자
5) 二元論 ---범죄인에 대해서는 형벌, 그렇지 않은 책임무능력자는 보안처분.
3. 評價
외부적으로 나타난 행위를 책임의 척도 → 판단자의 주관개입 어려움. ∴죄형법정주의 요청
부합. but) 자유의사의 경험적 입증 곤란

Ⅱ 社會的 責任論
1. 意義 --- 책임의 근거를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 (소질과 환경에 의해 결정)
2. 內容
1) 決定論 --- 자유의사 부정
2) 性格責任論 --- 책임의 근거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
3) 行爲者 責任論
4) 刑罰能力
5) 一元論 --- 사회방위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 보안처분은 질적차이 없고 양적차이만 있다.
3. 評價 --- 구체적 인간상 발견 (by 소질, 환경) but) 주관적 판단 개입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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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