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민법총칙 - 법인

목차

1. 법 인
2. 법인의 성립
3. 법인의 능력
4. 법인의 기관
5. 법인의 소멸
7. 법인의 감독

본문내용

1.서 설
1) 법인의 의의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법인격)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것(법인격 有-사단법인, 無-재단법인)
2) 법인의 존재이유
단체의 법적거래 참여의 용이화 - 책임의 제한
우리나라의 경우 재단법인-민법, 신탁제도는 신탁법이 각각 규율
2. 법인의 본질
1) 법인본질에 관한 학설
(1) 법인 의제설
(2) 법인 부인설
(3) 법인 실재설 : 법인을 권리주체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사회적 실체라고 보는 학설
우리나라 다수설 - (사회적가치설 - 나은 견해)
3. 법인의 종류
1) 공법인, 사법인
2)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ㅇ 구성원인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수 없음
(우리민법-영리재단법인 인정하지 않음)
ㅇ 가장 전형적, 일반적 영리법인 - 상법상의 회사
ㅇ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목적의 비영리법인
(영리목적 => 영리법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