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일반론]법학일반론 객관식 필수요점정리

소개글

고려대학교 교양 법학개론 시간에 시험에 나올 쟁점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유익하고 알찬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는 따로 없으며
객관식 처럼 오, 엑스로 정리하였습니다.

본문내용

법학일반론 필수요점정리
1. 법이란 용어는 옛날 인도에서 사용함.
2. 법의 의미는 인도사상에 따르면 ‘곧고 바른 법칙’을 의미함.
3. 법(法)을 한자로 풀이하면 수(水)자에 거(去)자를 더한 것임.
4. 법의 한자적 의미로는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낮은 곳을 채워 형평을 이루 듯 법은 일정한 원리에 따라 사람의 생활을 다룸으로써 형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5. 법의 정의 : 법이란 사람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강제적 사회규범이다.
6. 법의 개념 (1)행위의 준칙, (2)사회규범(=당위의 법칙,≠자연법칙, 존재의법칙), (3)강행규범
7. 법의 강행규범성(강제력)을 강조하기 위해 예링은 ‘강제성없는 법은 자기모순이며, 타지않는 불이며, 비추지 않는 등불과 같다.’고 말함.
8. 자연과학(몰가치적, 보편적, 객관적, 인과적) vs 사회과학(가치적, 구체적, 주관적, 역사적)
9. 법이 무엇이냐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 → 법학의 목적
10. 일반적으로 법학이라고 할 경우에는 실정법의 규범의미를 논리적으로 연구하는 법해석학을 의미한다.
11. 법학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붙일 수 있었던 것은 로마시대에서부터이며, 법학이라는 개념도 로마시대에서부터 시작됨. (오늘날 해석법학의 시초)
12. 사람 있는 곳에 사회가 있고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인 동시에 법적인 동물
13. 우리가 보통 사회규범이라고 일컫는 것 : 도덕, 종교, 관습, 법
14. 모든 사회규범의 기초를 이루는 것 : 도덕
15. 실제 생활 속에 무의식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다른 사회규범에 비해 비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 관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