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제*

개인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9.04.18
최종 저작일: 2008.07; 6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가족법에 있어서 상속분의 내용

본문내용

Ⅰ. 법정상속분
1. 상속분의 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널리 상속분이라 한다. 그 몫은 보통 전체에 대한 비율이나 가액으로 표시된다.
2. 상속분의 종류
상속분의 피상속인의 의사에 정하여 지는 지정상속분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법정상속분이 있다.
3. 법정상속분의 내용
동순의 상속인 사이에 차등을 두었던 상속분 규정인 제1009조는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완전한 균뷴상속주의로 변경되었다. 현행법에서 직계비속은 남자와 여자, 기혼과 미혼, 호주승계여부, 혼인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 여부에 관계없이 차별이 없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가 받을 상속분이다. 즉 제 1001조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Ⅱ. 특별수익분제도
1. 특별수익분제도의 의의
특별수익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에 있어서 이들 유증이나 증여 등의 특별한 수익을 계산상 상속재산 속에 포함시켜 상속분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 제 1008조에 해당규정이 존재한다.
2. 특별수익 반환의 개념과 반환청구권의 행사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가족법 A+ 족보 객관식/OX용] 친자관계, 친생부인의 소, 부를 정하는 소, 혼외자, 임의인지, 경제인지, 준정, 인공수정자, 친권, 상속, 유류분 11페이지

되며, 공동점유의 경우 상속분이 없다.*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 상속결격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없어진 경우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것이다 ... [상속]* 대습상속 :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친족상속법, 상속법]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시험정리용 1페이지

상속분이 있다는 것 의미-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 기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 ,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그 부족부분의 한도에서 ... 반환의무자(1) 특별수익이 구체적 상속분보다 많은 경우- 수증자/유증받은자는
고00교수님 법학통론 기말고사 시험범위 정리(A+ 받은 과목) 16페이지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에 따른다.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 -재산상속에서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공동상속인의
AFPK 모듈1(전과목)완벽정리!!! 30페이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 자기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 ...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음유류분○유류분제도와
생활과 법률 / 가족 분쟁, 재산 분쟁 판례 조사 15페이지

비율로 안분하여 지급하며 , 그 외 상속재산은 청구인들이 최종 상속분 비율로 ... 것을 상속재산으로보고제 1009 조 및제 1010 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 문제에 들어간 경우 특별한 부양이란 말이 생기고 그로 인한 상속분 조정이
성균관대학교 현대사회와 법 기말고사 범위 정리본 15페이지

1. 임대차와 전세 구분Ÿ타인의 주택 이용방법-전세권: 전세권 등기 후 이용, 전세권은 물권-채권적 전세(미등기 전세), 반전세/월세, 사글세(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는 채권인 임차권만 가짐->전세권과 임차권의 공통점: 타인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
20년도 법과현대사회 기말고사 족보 6페이지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③ 이혼을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 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원광대학교, 법학개론, A+자료, 기말고사답 7페이지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 1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피상속인의 ... 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이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2023대비 은퇴설계전문가 (ARSP) 완벽대비 교안 34페이지

상속인, 상속인 순위 -322p⑥상속분, 법정상속분, 유류분제도 - 323p ...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합격을, 멀리서나마 응원드리겠습니다! ... 타이핑하며 교안을 만들며 본 것들이 전부입니다.사실 50문항 60분이라는
공인중개사 2차 대비용 세법 지문정리 10페이지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 다만,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생활법률 족보 5페이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민법 제1112 제4호, ...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인정하고 있음㉣ 민법
생활법률 44페이지

보고 상속분을 산정한다(피상속인의 재산 - 기여분 = 상속재산). ...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 지출되지 않음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3) 산정방법기여분이
생활과 법률 중간시험 52페이지

상속하는 때-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 가산대 습상속인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 상속분을 지정한 경우법 정상속분동순위상속인상속분 균분배우자직계비속과 공동으로 ... 상속하는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 가산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정치와 법 4번째 단원 (개인생활과 법) 핵심 내용 정리 및 출제 예상 문제 2021 EBS 개념 완성 중심으로 14페이지

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상속받음유류분 제도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 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인정함출제 예상 문제(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AFPK 정리노트 1번 105페이지

상속인이 된다.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여러명의 공동상속인 ... 상속분에 대해서 대습상속 불가(대습상속 가능)상속포기후에는 고려기간이 경과하지 ...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상속포기해도 생명보험금 수령가능)상속분 문제에서
AFPK 핵심요약집 40페이지

+총특별수익-총기여분)*상속분#-개별특별수익+개별기여분*특별수익자가 받은 ... ~~(사전증여와반대).- 효과① 수증재산이 수증자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한 ... 경우 특별수익자는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더 받는다.②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