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전질과 승낙전질에 관한 비교

소개글

물권법2의 중간고사 대비 시험답안 입니다.
중앙대 06년도 기출이었는데, 중요한 논점이라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책임전질과 승낙전질의 비교에 관한 쟁점을
빠짐없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니, 이거 하나만 봐도 지장 없으실 듯 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대박나시길 바래요^^

목차

Ⅰ. 序
Ⅱ. 책임전질과 승낙전질의 비교
1. 법적 성질
2. 성립요건
3. 원질권에의 종속여부
4. 책임가중 여부
5. 원질권자의 처분행위 허용여부
6. 질권실행요건

본문내용

Ⅰ. 序
책임전질이란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 없이 자기의 책임 하에 질물 위에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다(제336조, 제337조). 승낙전질은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어 질물에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승낙전질은 질물 위에 새 질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Ⅱ. 책임전질과 승낙전질의 비교
1. 법적 성질
1) 책임전질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질물재입질설은 원채권과 분리하여 원질물만을 전질의 목적물로 본다. 이 학설에 의하면 책임전질은 동산질권이 된다. 채권 ․ 질권 공동입질설(다수설, 판례)은 원질권자의 채권과 원질권을 함께 전질의 목적물로 본다. 이 학설에 따르면 책임전질은 채권질권(권리질권)이 된다. 그 밖에 해제조건부 질권양도설과 질권입질설도 있으나 국내에 그 주장 학자가 없다.
2) 승낙전질은 질물의 재입질로서 동산질권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성립요건
질권설정의 물권적 합의와 질물의 인도는 공통요건이다.
1) 책임전질은 권리질권이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즉, 질권자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승낙전질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불필요하다. 단, 원질권설정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