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개념 정리

소개글

법치행정의 원리(출제가능함) (2장 행정과 법치주의 30~47)

목차

법치행정의 원리
Ⅰ. 서설
1. 의의
2. 기능
3. 연혁
Ⅱ. 법치행정원리의 내용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의 내용으로서 법률의 우위와 유보)
1. 법률의 법규창조력
2. 법률유보의 원칙
3. 법률우위의 원칙
Ⅲ. 결어
통치행위 (48~58)
Ⅰ. 서설
Ⅱ.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Ⅲ. 통치행위의 범위와 한계, 통제
Ⅳ. 국가배상청구의 가능성
Ⅴ. 결론
특별권력 관계(58~72)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출제가능함)
비례원칙(출제가능함)
신뢰보호의 원칙(출제가능함)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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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법치행정의 원리란, 헌법상의 법치주의가 행정 분야에 구현된 것으로 모든 행정작용은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법적인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2. 기능
행정의 자의를 방지하고 장래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국민의 권익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3. 연혁
(1) 17~18c
유럽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 절대군주 국가는 절대 권력을 장악한 절대군주의 “사람에 의한 지배” 형식을 특징으로 한다.
(2) 19c
국가의 행정활동은 의회가 정립한 법률에 의거하고 행해지며 법률에 위배될 수 없다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태동하는 계기가 된다,

(3) 형식적 법치주의
근대적 법치주의는 시민적 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법률의 실질적 내용 즉 법률자체의 정당성은 문제 삼지 않고 행정권의 발동이 형식적으로 법률에 근거만 있으면 어떠한 국가 권력의 발동도 정당화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의하여 나찌즘등의 독재 권력이 등장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4) 실질적 의미의 법치주의
제2차대전 이후 독일 등에서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결과로 태동하였다. 즉 행정작용이 형식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내용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이념에 합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Ⅱ. 법치행정원리의 내용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의 내용으로서 법률의 우위와 유보)
1. 법률의 법규창조력

(1) 의의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협의의 법규, 즉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율’은 의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 또는 법률의위임에 의한 위임입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2) 문제되는 영역
행정권은 구체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게 되며 법규명령이나 조례와 같은 위임입법의 한계적 역할을 한다.
①긴급명령
헌법은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예외로 법률의 효력을 갖는 긴급재정경제명령 또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헌법76조)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법규창조력에 반하지 않는다.
②위임입법
법률의 법규창조력에 의해 행정권은 상위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만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조례의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드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행정규칙의 법규성
구체적위임이 없기 때문에 법규성이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