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의 예,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틀의 예

소개글

학교셤 답안지 제출했던 자료예요..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1.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2.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틀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1.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2.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틀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참고*

본문내용

1. 에스핑-엔더슨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의 유형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1990년, 에스핑-엔더슨은 복지국가를 탈상품화정도, 계층화 유형(국가-시장-가족관계),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의 기준으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보수적 조합주의 복지국가,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였다.

가) 사회 민주주의 복지국가:
보편주의 원칙: 전 국민이 국가에 의존하여 지불의무와 급여를 받는 주의
빈곤의 국가적 책임 강조: 사회적 평등과 전 국가적인 사회 연대성을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
국가정책: 조세, 임금격차 축소정책, 각종 복지급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국가 역할 중심적 -> 가족 역할 주변적 -> 시장 역할 주변적
탈상품화 정도가 높다
전형적인 국가: 스웨덴,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나) 보수적 조합주의 복지국가:
친족중심적: 개인복지의 1차 책임은 가족에게 있으며, 2차적인 책임은 국가.
복지의 대상자를 직업적인 범주에 따라 분류하여 교육과 직업훈련 적극 지원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고, 보험원칙을 강조하는 사회보험에 의존
국가 역할 보조적 -> 가족 역할 중심적 -> 시장 역할 주변적
탈상품화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가구주의 경우 탈상품화 정도가 높음)
전형적인 국가: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국

다) 자유주의 복지국가 (=반집합주의, 개인주의, 보수주의)
선별주의 원칙: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조사에 의한 공적 부조 프로그램 중시
국가 최소 개입: 가족 능력으로 가족 구성원 개인의 복지문제 해결의 실패후에 개입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 개념:
모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활동방침이나 활동목표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 정책 3P 분석:
Product (산출분석), Process(과정분석), Performance(효과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