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소개글

학교 중간고사 답안지 제출 자료로써, 제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많이 사용해주세요~~^^

문제 1: 생존권의 개념과 그 내용, 실천적 원리를 기술하시오.
문제 2: 반사적 이익이란 무엇인가? 개념을 기술한 후 실예를 찾아서 설명하세요
문제 3: 법의 목적을 기술하시오.

목차

문제 1: 생존권의 개념과 그 내용, 실천적 원리를 기술하시오.
1.생존권의 개념
<참고>사회권적 기본권과 생존권
2. 생존권의 내용
3. 생존권 이념의 실천적 원리
문제 2: 반사적 이익이란 무엇인가? 개념을 기술한 후 실예를 찾아서 설명하세요
1. 반사적 이익의 개념
2. 반사적 이익의 사례
문제 3: 법의 목적을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문제 1: 생존권의 개념과 그 내용, 실천적 원리를 기술하시오.
1.생존권의 개념
생존권이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국민이 자신의 최저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국가로 하여금 확보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생존권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한 재활과 사회복귀까지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복지학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지도이념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생존권보장이다.
생존권은 사회복지의 권리이며, 사회복지법의 이념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에는 생존권보장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독일 바이마르헌법은 1919년 제151조 제1항 전단에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을 갖는 정의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유권(소유물의 사용, 수익, 처분)은 의무를 수반한다.’는 규정 및 ‘노동력에 대한 국가보존’의 규정 등에 의해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발달의 토대가 되었던 시민사회의 기본원리인 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 수정된 것이다.

<참고>사회권적 기본권과 생존권
사회권적 기본권이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하는 권리다.
사회권적 기본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노동 3권(제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환경권(제35조), 가족생활, 모성 및 보건권(제36조)등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생존권은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부이며, 이를 제외한 사회권적 기본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다 완전한 보장을 위한 보완적 권리의 기능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