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법 기말

소개글

오완호 교수님
인권과 법
영남대학교

목차

고문
사형
아시아가치
한국인권운동사

본문내용

1.고문의 정의
고문이란 신체적,정신적,심리적으로, 심대한 고통이나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주로 공무원에 의하거나 그의 사주를 받는 기관 또는 민간인이 행하는 공격형태의 고문이 있다. 고문은 공적고문 외에 학교나 가정,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사적고문도 발생한다. 고문의 정의는 1975년 12월 9일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 방지에 관한 선언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2. 고문의 역사
고문은 사형과 함께 하나의 신체형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대 아테네에서 노예들에게 고문이 자행되었고 고문으로 얻은 자백만을 증거로 채택했다. 로마에서도 이러한 전통은 이어졌으며 로마 후기에는 자유인에게도 고문을 통한 자백을 강요했다. 고대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문을 통하여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했고, 이후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교회가 고문을 반대했기 때문에 고문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11세기 이후 국가가 강성해지면서 고문은 다시 사용되었으며, 고문은 법률화 되었다. 계몽주의 사상이 나타나면서 고문반대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프랑스 혁명 당시 많은 사람을 처형했으나, 고문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19세기부터 유럽에서는 고문이 거의 사라졌으며, 식민지 통치에 있어 고문이 사용되었으나, 이것도 19세기에 사라졌다. 20세기에 들어와 나치가 강제수용소에서 정치적 이유에서 고문을 자행했다. 그러나 2차대전이 끝난 후 여러 인권선언들이 채택되고 발표되면서 고문은 사라졌으나, 식민지에서 해방된 제3세계의 국가에서 고문은 다시 자행되었다.)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지역은 오랜 고문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고문은 계속되고 있다.
3. 고문의 목적
고문은 정보를 캐내거나 자백을 받고 처벌하거나 협박하거나 또는 위협을 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고문은 존재 사실만으로도 국민을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함으로서 공포심을 사회에 조성하는데 일조한다.고문은 그 자체가 형벌로서 일어나는 것이며, 고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위한 예방조치이자 의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