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법(중간)

소개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 사람 : 착하다 : 긍정적
- 법 : 부정적 의미
(과거)함무라비 법전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 있는 곳에 사회가 있다
: 소규모 사회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법의 목적 : 정의 구현
A가 ~를 했기 때문에 부모건 자식이건
애인이건 연관 없다.
a. 법률관계(권리+의무) : 구속력을 지님
b. 호의관계(무상으로 해주는) ex. 동승
권리, 의무가 수반되지 않는다.
○모든 무상의 행위가 호의관계는 아니다
- 증여문제 : 이면에 권리, 의무 有
- 사용대차 : 빌린 것을 훼손 할 수 없다.
※A와 B가 산에 가기로 했으나
B는 나오지 않았다.
권리와 의무 이행X, 구속력이 없다.
→단순한 약속이며 도덕관계
A와 B가 같은 원룸을 계약했다.
→권리와 의무가 상충되는 관계
○신의성실의 원칙
※옆집에서 2층건물을 허물고, 5층건물을 지었다. A는 자신의 2층건물에 굴뚝을 5층높이로 지었다.
→권리를 행사할 때, 의무이행에서는 신의를 좇아서 성실히 해야한다.
상대방을 가해할 목적으로 했으므로 권리를 제한시킨다.
※A가 미국에 갔다. 자신의 빈 집에 A의 부모가 와서 살았다. A는 자신의 부모를 쫓아낼 수 없다
→도덕적으로 위배되므로 권리가 제한된다.

목차

1. 신의성실의 원칙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 효과
4. 해제 사유

본문내용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 사람 : 착하다 : 긍정적
- 법 : 부정적 의미
(과거)함무라비 법전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 있는 곳에 사회가 있다
: 소규모 사회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법의 목적 : 정의 구현
A가 ~를 했기 때문에 부모건 자식이건
애인이건 연관 없다.
a. 법률관계(권리+의무) : 구속력을 지님
b. 호의관계(무상으로 해주는) ex. 동승
권리, 의무가 수반되지 않는다.
○모든 무상의 행위가 호의관계는 아니다
- 증여문제 : 이면에 권리, 의무 有
- 사용대차 : 빌린 것을 훼손 할 수 없다.
※A와 B가 산에 가기로 했으나
B는 나오지 않았다.
권리와 의무 이행X, 구속력이 없다.
→단순한 약속이며 도덕관계
A와 B가 같은 원룸을 계약했다.
→권리와 의무가 상충되는 관계
○신의성실의 원칙
※옆집에서 2층건물을 허물고, 5층건물을 지었다. A는 자신의 2층건물에 굴뚝을 5층높이로 지었다.
→권리를 행사할 때, 의무이행에서는 신의를 좇아서 성실히 해야한다.
상대방을 가해할 목적으로 했으므로 권리를 제한시킨다.
※A가 미국에 갔다. 자신의 빈 집에 A의 부모가 와서 살았다. A는 자신의 부모를 쫓아낼 수 없다
→도덕적으로 위배되므로 권리가 제한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A가 B에게 돈을 빌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