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법(기말범위)

소개글

○중국의 한국 견제
- 고려시대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서 북으로 진출하자고 주장했던 묘청을 중국 중심의 사회에서 한국을 변방으로 취급했던 중국파 김부식이 살해하였다.
- 이성계가 최영을 제거함으로써 중국이 이성계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위화도회군)
- 국벌론을 주장했던 효종을 당시 중국을 형님 국가로 받들던 사대부들이 살해한다.
- 6.25때 중공군 200만의 개입으로 3.8선이 형성됨.

목차

<제9강 Asian Value Asian Countries>
<제10강 한국인권운동사>
<제11강 생명권과 사형제도>
<제12강 세계인권현황>
<제13강 고문>

본문내용

<제9강 Asian Value Asian Countries>
아시아의 가치논쟁, 가치 있나 없나
1. 세계관(철학적 관점을 의미)
(1)동양/서양
(2)Black/White
(3)회교/기독교
∴2분법적이 아닌 다원적인 세계관 필요
2. 철학→상대성
보편성 : 인권, 환경
3. Asian value 논쟁
특수성 : 문화, 역사, 기후, 언어 등
박정희 : 우리식 민주주의
(개발 > 노동권, 자유권)
Asian value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편성을 강조하며 특수성을 상대성으로 인식
VS 특수성이 보편성을 풍부하게 한다.
4. Asian countries
1)공통점 없고 다양하여 연대성 찾기 힘듬
2)인구가 많다 - 농경국가
3)신생국→독재→민주화과정으로 이해하고 정치적 불화가 있으며 좌/우대립이 심함
4)민족주의가 강함 = 폐쇄성, 대립, 갈등
5)법치사회가 아닌 인치사회
= 부정부패, 관계중시, back
6)관의 힘>민의 힘
※한국은 철학이 없다. 충/효가 민주화로 인해 자유/평등으로 바뀌어 물신주의, 편법주의가 생겨났다. 일본은 성실, 정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