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KISCON 건설공사 대장 통보제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소개글

KISCON 건설공사 대장 통보제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은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하기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 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기술사 시험에 나올수 있는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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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 KISCON 건설공사 대장 통보제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답)
1. 건설공사 대장 통보제도의 정의
2. 통보범위 및 통보사항
3. 통보방법
4. 미 통보시의 조치
5. 문제점 및 개선대책

본문내용

문제) KISCON 건설공사 대장 통보제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답)
1. 건설공사 대장 통보제도의 정의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 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 전 국가적으로 종합 관리되어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통보범위 및 통보사항
1) 통보범위
(1) 1억원 이상 도급계약(공공, 민간)인경우 전자적으로 발주자에 통보.
(2) 2008년 1월부터는 1억원이상의 원도급 공사중 4천만원 이상을 하도급 받은경우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통보 하여야 함.
2) 통보내용 및 시기
3. 통보방법
4. 미 통보시의 조치
5. 문제점 및 개선대책

참고 자료

토목시공기술사/권오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