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법

소개글

전쟁과 법에 관한 시험자료입니다. 찾아보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물론 A+받았고요,마지막에 시험에 관한 설명을 첨부하였습니다. 시험 잘 치시길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전쟁과 법 정리

1주차

전쟁을 없앨 수 없을까? ->

“인류는 전쟁과 필수 불가분의 관계”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쟁의 참혹성과 비인도성 등을 완화 시켜야 한다.

1. 본 과목의 개설 목표

1) 전쟁의 발발 억제(궁극적인 목표） 전쟁희생자의 보호
(2) Hague 법
-> 전투수단과 방법의 규제

(3) 개별내용
1. 국제인도법의 보급과 교육 -> 전쟁이 발발 하였을 때 적용되어지는 룰
2. ICRC의 역할(국제 적십자 위원회)에서 국제인도법에 영향, 형성 단계에서부터 발전 단계까지 영향, 60여 개국 9,000명 활동 중
3. 재래식 무기의 사용규제 -> 소총, 탱크, 항공기(전투기)
* 인간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무차별적인 파괴무기는 비인도적이다.
1981년 특정 재래식 무기 규제 협약-> 1997 대인지뢰 금지 협약
4. 전투방법의 일반적 규제 -> ex) 적군의 전투복을 입는 행위
5. 대량파괴무기의 사용규제
-> 파괴력 자체가 대규모 ex)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6. 전투원의 자격 -> 모든 사람이 전투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투원과 민간인의 구분
7. 포로의 대우 -> 전투원일 경우 해당(적의 공격 대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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