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에 관한 일본측 주장 반박

소개글

독도영유권에 관한 일본측 주장 반박 국제법 시험답안

목차

Ⅰ. 序 論

Ⅱ. 固有領土說
1. 日本의 固有領土說
2. 韓國의 固有領土說
3. 反駁

Ⅲ. 屬島論과 本一島說
1. 屬島論에 대한 反駁
2. 本一島說에 대한 反駁

Ⅳ. 日本의 先占論에 대한 反駁

Ⅴ. SCAPIN 第677號와 샌프란시스코 平和條約의 關係

Ⅵ. 結 論

본문내용

독도는 애초부터 자국 영토에 속해있었음을 주장하는 고유영토설은 일본과 한국에서 모두 제기되는 주장이다. 이하에서 각국의 주장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중점이 되어야 하므로 일본의 주장을 먼저 살피고 한국의 주장보다 그 비중을 더욱 둔다.

1. 日本의 固有領土說
일본에서 독도고유영토설을 주장하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그 비중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그 주장이 완전히 모습을 감춘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제기되고 있는 바, 그 내용과 관련하여 간단히 살펴본다.
고유영토설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그 영토를 점(占)하는 시점이 반드시 전제된다. 일본의 고유영토설을 뒷받침하는 독도와 관련된 가장 이른 시기의 내용은 1618년으로 보인다. 이 시기부터 일본인들은 울릉도 부근에서 어업을 했고, 독도는 이를 위한 기항지 또는 어로지로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홈페이지를 통한 일본 외무성의 입장이나, 현재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은 더 이상 기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과 독도의 가장 이른 시기의 관련은 16세기 정도로 보인다. 즉, 이 시기를 기초로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가 되었다는 것인데 앞서 언급했듯이 이 주장은 일본내에서도 큰 무게가 실리지 않고 있다. 그 근거는 일본 정부의 입장인 이 주장을 반박하는 견해가 일본에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박견해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2. 韓國의 固有領土說
한국의 고유영토설은 한국과 독도의 가장 이른 시기의 관련은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 지증왕 13년조와 <열전(列傳)> 이사부(異斯夫)조에 두 차례나 기록되어 있다. 즉,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가 된 것은 시간을 거슬러 삼국시대인 512년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복속된 때로 본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설보다 1,000년 앞서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