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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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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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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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다.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수 있다. 이에 국가의 행정입법인 법규명령보다 법률
과 유사하다.

Ⅱ. 조례규정사항
⑴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되는 위임조례규정사항과 위임 없이 규정되는 직권조례규정
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⑵법령이 특히 조례로써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필수조례사항과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재량에 의하여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임의조례규정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Ⅲ.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헌법] 제 117조 제 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 16조는 이 헌법의 규정을 구체화하여 “지방자
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
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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