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

소개글

채권각론 지원림책 요약정리한 동시이행의 항변권 입니다.

목차

<동시이행의 항변권>
Ⅰ.서설
1.개념
2.기능
3.동시이행의 항변권 제 536조
Ⅱ.동시이행관계의 확장
Ⅲ.요건
1.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의 존재
2.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것
3.상대방(채무자)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것
Ⅳ.효과
1.이행거절권능
2.지체저지효력(당연효,존재효)
3.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Ⅴ.동시이행항변권의 남용

본문내용

<동시이행의 항변권>
Ⅰ.서설
1.개념
이행기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는데,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한다. 이는 쌍무계약의 이행상 견련성에 기한 거절권이다.
2.기능
(1)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한 제도
(2)거래의 간이*신속한 처리에 이바지한다.
(3)/상대방의 급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채무를 이행해야 할 위험으로부터 보호된다는/ 담보적 기능을 가진다.
(4)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는 압박수단이다.
3.동시이행의 항변권 제 53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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