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소의이익(권리보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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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념
Ⅱ. 권리보호의 자격(요건)
Ⅲ.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Ⅳ. 소송상의 취급

본문내용

Ⅰ. 개념
널리 소의 이익은 국가적․공익적 견지에서는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이고, 당사자의 견지에서는 소송제도를 이용할 정당한 이익 또는 필요성을 말한다.
(1) 넓은 의미의 소의 이익
1) 청구의 내용이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일반적 자격이 있을 것
2) 원고가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구할 현실의 필요성이 있을 것
3) 당사자가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정당한 당사자 일 것
Ⅱ. 권리보호의 자격(요건) - 공통적인 소의 이익
1.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도는 법률관계일 것
(1) 청구가 판례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2) 청구가 실체적인 권리관계의 주장일 것을 요한다.
1) 법률적 쟁송이어야 한다.
2) ‘쟁송’ 즉 사건성이 있어야 한다. 판례는 추상적인 권리만 규정하여 놓고 그 권리의 구체적 내용․한도를 정함에 필요한 법률상 규정이 아직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의 대상이 아니라 하였다.
3)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법률적 쟁송이 아닌 것은 청구적격이 없다.
2. 법률상 ․ 계약상의 소제기금지사유가 없을 것
(1) 특약 자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며, 또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 즉 처분권주의에 의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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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