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근대 자연법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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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특징

본문내용

Ⅰ. 서설
근대의 자연법은 권리를 전제하고 법은 권리보호기능을 담당하는 한도 내에서만 존재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Ⅱ. 특징
1. 합리주의
자연법은 자명한 진리로서 간단, 명료한 원리가 바로 자연법이다. 검증이 필요 없으며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그로티우스는 ‘자연법은 신이라도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개인주의
제퍼슨은 ‘망인이 평등하게 창조하여 부가침의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라 하여 생명, 자유, 행복추구는 개인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본다. 천부인권사상과 불가양권리를 인정하여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개인의 존재와 권리의 발견이 근대 사상의 의의라고 할 것이다. 개인은 이성의 소유자고 자연의 주체로서 개인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자연법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도덕적 가치 실현은 불가능하며, 도덕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율・자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국가는 이성적 존재인 개인의 합의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데, 국가의 간섭, 구속, 제한을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의 동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