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계약자유원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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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1. 제한의 필요성
Ⅱ. 계약체결의 자유에 대한 제한
Ⅲ. 계약내용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Ⅳ. 계약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
Ⅴ. 국가의 인․허가나 신고 또는 증명을 요하는 계약

본문내용

Ⅰ. 서
1. 제한의 필요성
근대시민법의 기본이념을 이루었던 계약자유의 원칙은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빈부격차 등 많은 경제적 폐단과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여, 계약자유는 명목화되어 실질적 공정성과 균형을 해치는 형식적 계약의 자유로 전력하였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고 현대의 계약법은 계약자유로부터 계약공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Ⅱ. 계약체결의 자유에 대한 제한
1. 공법상의 계약강제
(1) 공익적 독점기업의 체약의무
국민생활에서 중요한 우편․통신․운송 등의 사업을 경영하거나 수도․전기․가스 등 국민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재화를 공급하는 독점기업은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제공을 거절하지 못한다.
(2) 공공적․공익적 직무담당자의 체약의무
공증인․집행관․법무사 등의 공공적 직무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약사 등의 공익적 직무는 정당한 이유없이 급부제공을 거절하지 못한다.
(3) 경제통제와 체약강제
전쟁인아 경제적 위기시에 각종의 경제통제법으로 식량․의류․전쟁물자 등의 자유거래를 금하고 강력한 통제를 한다.
2. 사법상의 체약강제
지상권자 및 지상권설정자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 전세권자 및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 임차인과 전차인이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었던 것이 되어 지상물 또는 부속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