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위험부담

소개글

제가직접작성

목차

Ⅰ. 서
Ⅱ. 민법의 태도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쌍무계약의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타방의 채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가 위험부담의 문제이다.
2. 입법주의와 입법례
(1) 입법주의
1) 채무자주의 - 독일
쌍무계약에서 두 채무는 견련관계에 있으므로 대응하는 채무도 소멸케 하여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주의이다.
2) 채권자주의 - 프랑스
의제설, 이전설, 이익설을 근거로 채권자에게 위험을 부담케하는 주의이다.
ⅰ) 의제설
이행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한다고 보는 설이다.
ⅱ) 이전설
물권변동에서 의사주의를 취하여 소유권이 계약으로 이미 이전되었다고 보는 설이다.
ⅲ) 이익설
이익을 얻는 대신 손실도 부담하여야 한다.
3) 소유자주의 - 영미
재해는 소유자가 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멸실·훼손당시의 소유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주의이다.
(2) 입법례
채무자주의는 게르만고유법에서 유래하여 독일민법에 의하여 계승되고 있고, 채권자주의는 로마법에서 유래하여 프랑스민법 및 스위스채무법이 계승하고 있다. 그리고 소유자주의는 영미법계에서 취하는 주의이다. 우리 민법은 채무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Ⅱ. 민법의 태도
1.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 - 원칙
(1) 채무자주의의 원칙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