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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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직접작성

목차

Ⅰ. 의의
Ⅱ. 요건
1.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것
2.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Ⅲ. 책임의 내용
Ⅳ. 제척기간

본문내용

Ⅰ. 의의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한다.
Ⅱ. 요건
1.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것
(1) 매매의 목적물
매매의 목적물에는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로 특정된 물건(특정물매매)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당시에는 매매의 목적물이 일정한 종류로 지정되었으나 그 후 이행기에 특정된 경우(불특정물매매)도 포함된다.
(2) 하자
하자, 즉 흠이 있다는 것은 매매의 목적물에 물질적인 결점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결점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는, 일반적으로는 그 종류의 것으로서 보통 갖고 있어야할 품질․성능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법률상의 장애
1) 문제의 소재
매매의 목적이 된 물건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물건의 하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권리의 흠결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는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구별 실익이 있다.
2) 학설
ⅰ) 권리흠결설
법률적 장애는 목적물 자체에 대한 부담이기보다는 소유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이므로 권리의 흠결로 본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경매로 인한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ⅱ) 물건하자설
매도인이 설정한 제한물권 등을 소멸시키지 않은 채 제한된 소유권만을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전한 데 대한 채무불이행적성격을 갖는 담보책임인데, 법률상 장애는 이와 성질을 달리하므로 물건의 하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경매로 인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ⅲ) 판례
우리 판례는 물건하자설을 따라, 경매로 인한 경우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매수인은 선의이고 또한 무과실이여야 한다. 보통인의 주의를 하였더라면 알 수 있었던 하자를 부주의로 알지 못한 매수인인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매수인의 악의는 매도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