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시험대비 총정리 요약본

소개글

현직 경찰관(경사) 로 임용고시, 승진시험 2회 등 시험을 보면서
외우기 힘든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추리고 추려서 모아놓은
형사소송법 시험대비 요약본입니다.
이걸로 2009년도 승진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97로 작성하였으며, A4용지에 4장 모아찍기하셔서 오리시면
손바닥 크기의 간단한 요약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용고시, 승진시험 준비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형법도 올렸으니 필요하시면 같이 다운받으세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재정신청제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모든 범죄 고소인 신청
신청방법 : 검찰항고를 거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 제출
검찰항고 예외사유
-항고 이후 재기수사에서 다시 공소제기를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 경과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제기 X
신청기간
-항고기각결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검찰항고 예외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검찰항고를 거친 경우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7일 이내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거쳐 고등법원에 송부
검찰항고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공소 제기
-이유없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 관할고등법원 송부
재정결정기간 : 3개월
기각결정&재정신청 취소시 비용부담 가능(즉시항고 O)
재정결정(기각, 공소제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살인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결과적 가중범
-강도강간죄, 강도치상죄, 강간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 폭발성물건파열치사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
-교통방해치사, 음용수혼독치사, 중손괴치사
-살인, 존속살해, 촉탁승낙살인,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상해치사, 존속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 등 치사, 체포감금치사, 인질살해, 인질치사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간살인, 강간치사
-미성년자간음추행상해․치상․살인․치사
-강도상해, 강도치상, 강도살인, 강도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 해상강도강간
-특가법(뇌물, 체포감금치사, 국고 등 손실, 약취유인, 강도상해, 강도치상, 강도강간)
-특정경제가중처벌법(배임수재)
-성폭력처벌법(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간살인, 강간치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환경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마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