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의 한계

소개글

시험 써머리입니다.

목차

Ⅰ. 序
Ⅱ. 입법권의 한계
Ⅲ. 판례
1.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으로 결정한 사례
2.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으로 결정한 사례
Ⅳ. 입법권에 대한 통제
Ⅴ. 結

Ⅰ. 序
Ⅱ. 행정통치의 유형
Ⅲ. 結

본문내용

1Ⅰ. 序

입법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입법을 실질적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에 의하면, 입법은 국가기관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문의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이라고 한다. 그러나 입법을 형식적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에 의하면, 입법은 국회가 특수한 법형식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제정하는 작용이라고 한다. 국회가 갖는 입법기능도 다른 통치기능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입법기능의 능동적 한계와 수동적한계가 바로 그것이다. 입법기능의 능동적 한계란 입법기능의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를 말하며, 입법기능의 수동적 한계란 다른 통치기관의 입법관여기능 내지 입법통제기능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를 말한다.

Ⅱ. 입법권의 한계

1. 입법기능의 능동적 한계

1) 헌법원리상의 한계

① 헌법상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에 의한 제약
국회의 입법기능은 우리 헌법에 의해 주어진 수권기능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근본이념과 기본원리를 존중하고 헌법이 정해 준 입법기능의 내용과 범위를 지켜야 할 헌법원리상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를 비롯한 그 구체적인 실현원리를 존중해야하는 입법기능의 한계는 입법기능의 내용에서 뿐 아니라 입법기능의 담당자를 구성하고 입법기능을 행사하는 과정과 절차에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② 명문화된 한계
우리 헌법은 예외적으로 입법기능이 존중해야 할 한계를 명문으로 분명히 밝힌 경우도 있는데 참정권제한 또는 재산권 박탈을 위한 소급입법의 금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의 금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③ 과잉금지의 원칙과 처분적 법률 제한
헌법원리상의 한계는 입법기능의 한계 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이고 본질적인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이 헌법원리상의 한계는 특히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 처분적 법률이 제한되는 이유도 바로 이 헌법원리상의 한계 때문이다.

2) 원리상의 한계

①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의한 제약
국회의 입법기능은 법질서를 형성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모든 법질서 형성기능이 존중하여야 하는 일정한 이론상의 한계를 무시할 수 없다. 즉 체계정당성의 원리가 바로 그것이다. 체계정당성의 원리란 법규범 상호간에 규범구조나 규범내용면에서 서로 상치 내지 모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