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와 명의 신탁

소개글

물권법 시험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간생략등기
1. 의의
2. 이용되는 이유
3. 유효여부에 대한 학설
4. 중간생략등기이행청구권
5.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
6. 무효등기의 유용

Ⅱ. 명의신탁
1. 의미
2.성립요건
3.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4. 명의신탁의 문제점과 증여의제의 입법 및 위헌 결정
5. 명의신탁해지방법의 악용

본문내용

Ⅰ. 중간생략등기
1. 의의
부동산 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후의 취득자에게 이전되어야 할 부동산 물권등기에 있어서 그 중간 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종의 취득자에게 곧바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Ⅱ. 명의신탁
1. 의미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신탁목적물을 관리·수익·처분하면서 등기·등록 등의 공부상에서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2.성립요건
(1)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의 명의를 신탁적으로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공부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재화에 한하여 명의신탁을 할 수 있다. (ex. 토지, 건물, 입목,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3) 명의신탁이라 할 때의 명의는 소유명의를 의미한다.
(4) 명의신탁을 하는 목적은 이를 묻지 않는다.
(5) 공부상의 신탁명의로 등기·등록된 사실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즉, 중간생략등기에 의한 명의신탁도 그 유효성이 인정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