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1 중간고사 페이퍼

소개글

국제법1 중간고사 페이퍼입니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의 법원
국가의 승인
국가의 책임

에 대하여 각각 요약 정리하여 이해,암기하기 알맞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Ⅱ. 학설
1. 이원론
2. 일원론
Ⅲ.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실제적 고찰
1. 국제법규정과 관계
2. 각국의 헌법규정과 실례

국제법의 법원
Ⅰ. 서
Ⅱ. 조약
Ⅲ. 관습
1. 국제법의 법원으로서의 관습
2. 관습의 성립요건
3. 관습과 신생국가
4. 관습법의 법전화
Ⅳ. 법의 일반원칙
1. 적극설
2. 소극설
3. 소결
4. 법의 일반원칙의 기능

국가승인
Ⅰ. 의의
Ⅱ. 승인의 요건
Ⅲ. 승인의 방법
Ⅳ. 승인의 효력
Ⅴ. 사실상의 승인

국가의 책임
Ⅰ. 서
Ⅱ. 성질
Ⅲ. 국가책임의 기본원칙
Ⅳ.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본문내용

Ⅰ. 서
개인의 법적 생활을 규율하는 것은 보통 국가의 국내법이다. 그러나 국제법도 주로 국가에 관해서 규율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하여 개인의 생활관계를 간접으로 규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국제법적 현상은 국제법이 한정된 범위에서 개인에 관해서 직접으로 규율하고 또는 간접으로 규율하는 경우에도 그 국내생활관계에 깊이 영향을 주게 되었다. 위와 같이 오늘날에 있어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의 문제는 단지 법이론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각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도 그 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실제적 문제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은 법리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가, 즉 양법은 별개의 독립된 법체계를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동일한 기초위에 통일적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국제법은 어떻게 국내적 효력을 가지는가, 이와 같은 문제들이 중요한 실제적 문제로 다가서게 되었다.

Ⅱ. 학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학설은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수 있다. 하나는 이원론인데 국제법과 국내법은 독립된 별개의 법체계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일원론으로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을 통일성을 인식하는 입장이다.

1. 이원론
(1) 이원론의 내용
이원론의 대표적 주창자인 Trippel은 일반적으로 법질서는 그 법이 규율하는 대상과 그 법원에 따라 상이한 법질서로 구분된다고 하면서 이 두가지에 따라 국제법과 국내법이 별개의 법질서라고 주장한다. 첫째, 국내법은 개인 상호간의 관계 또는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데 국제법의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가상호간의 관계뿐이다. 둘째, 국내법은 각국의 단독의 의사를 연원으로 하는데 국제법은 여러국가의 공동의사를 연원으로 한다. 이와 같이 이원론에 의하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전연 별개의 법체계라고 생각되는 결과, 국제법이 국내법으로 타당하려면 반드시 국가가 국내적으로 국제법을 수용하여 국내법으로 변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에도 충돌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부나 재판소가 다 같이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비판
오늘날 국가이 국제법규의 내용과 모순된 국내법규를 제정 실시한 경우 그 국내법규는 국제법규위반의 것으로 생각되고 국가은 국가책임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이 사실은 두 법체계 사이에 법적 관련이 있다는 증거이다. 또 변형이론도 국제법 가운데 국내법으로 변형되지 않아도 국내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자료

국제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