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복수국적허용, 다문화가정에 대한 면접자료

소개글

원정출산에 대한 의견
복수국적허용에 대한 장단점 문제점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문제점등에 대한
면접자료

목차

▣ 복수국적허용
(1) 장점
(2) 단점
▣ 원정출산
(1) 실태
(2) 원인
(3) 문제점
(4) 정리
▣ 다문화가정
(1) 혼혈의 정의
(2) 혼혈에 대한 편견
(3) 국내 혼혈 현황
(4) 혼혈차별실태
(5) 해결책

본문내용

▣ 복수국적허용

-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과 결혼 이민자, 글로벌 인재 또는 65세 이상 해외동포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것

(1) 장점
- 국가차원의 인적경쟁력 보강(고급 인재의 자발적 귀국 증진)
-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해외 성장 입양아)
- 국적의 일방적인 박탈은 인권침해적 요소
-다문화의 포용 (결혼이민자, 화교가 포함)

(2) 단점
-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원정출산, 병역 기피, 특례 입학 등의 일탈을 확대재생산
- 복수국적자의 납세회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부당혜택 예상
- 저렴한 한국의 건강보험 + 미국시민권을 이용한 등록금, 장학금, 학비융자혜택
이런 이중혜택을 이용한 원정출산증가
- 오히려 인제 유출의 가능성도 존재


▣ 원정출산

(1) 실태
- 얼마전부터 이중국적을 얻기 위해 미국으로 원정출산을 떠나는 임신부들이 늘고 있다. 불과 몇해 전만 해도 원정출산은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 정도로 인식돼왔지만,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 해외원정 출산 붐이 일면서 최근 임신부들을 위한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도 생겼다. - 미국시민권만 있으면 아이의 미국 유학이 유리한데다 아들일 경우 군복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이처럼 해외원정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로 해외출산을 하는 임신부들이 많아지면서, 한국 임신부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펴는 미국 산부인과 병원이 있는가 하면, 출산에서 산후조리까지 모든 것을 알아서 대행해주는 업체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 국내 여행사들도 해외원정출산 임신부들을 위한 관광상품을 내놓고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다.
- 한해 동안 원정출산을 하러 미국으로 가는 임신부만 5천여명. 한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의 1%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