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국제법 강의록

소개글

영남대학 교양수업 평화와 국제법 (09년) 강의자료입니다.
직접 강의를 듣고 교수님 말씀을 다 따라적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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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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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주차. 평화와 국제법

국제법의 개념과 평화의 의미 이해,
국제법상 평화를 지키는 매카니즘의 의의

1. 국제법의 개념
1) 정의 분권화된 국제사회를 기반으로 주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나, 부분적으로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자연인이나 법인 등에도 적용되는 국제사회의 법
비교: 국내법- 규율대상, 적용형식, 법원이 상이함

2) 국제법의 법원
조약, 국제관습법, 일반원칙

3) 국제법의 주체
국가, 국제기구, 국제법인, 자연인

4) 현대 과제
냉전의 산물인 핵무기의 폐기비용/ 핵위협, 국지전(내전) 문제 해결, 기아
환경문제(바다쓰레기, 엘리뇨 라니냐)
우리나라. 통일, 독도, 북한 핵
인도와 미국 : 중국이 대국으로 부상하자 인도의 핵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줌

2. 평화의 의미
1) 평화란? 전쟁에 대비, 항공기 비행에 비유(이륙시 긴장감->정상주행시 편안함)
진주만공격
2)정의
적극적 정의: 전쟁은 ‘이런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정의 하는 것
소극적 정의(전쟁정의) : 전쟁이외의 상황이다.
3) 위키백과사전
- 협의: 전쟁을 하지않는 상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다.
-광의 :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
4) 요한 갈퉁(노르웨이의 평화학자)의 정의 -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 소극적 평화(네거티브 피스): 전쟁의 부재 또는 세력의 균형상태, 강자가 폭력으로서 약자를 억누름으로써 유지되는 평화
- 적극적 평화(파지티브 피스):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정의(보편적인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가 구현된 상황(간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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