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김영호 교수 경제법 기말시험 답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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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비자의 8대 주권을 설명하라
소바자의 안전권을 설명하라
소비자 정보권을 설명하라
소비자신용권을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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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비자의 8대 주권을 설명하라
(1) 8대 주권
1)소비자의 안전권
소비자보호법 제3조제1호, 제6,16조
2)소비자의 정보권
동법제3조제2호, 제16조제2항
3)소비자의 선택권
동법동조제3호, 제10조, 제16조제4항
4)소비자의 제안권
동법동조제4호, 제22조제2항
5)소비자의 피해보상청구권
동법동조제5호, 제12조제1호,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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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징적 요소와 법제화 검토
(1)방문판매법상의 방문판매
1)방문판매의의
상품의 판매업자 또는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방문판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지가 가능하며 법제적 장치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방문판매거래의 특징
방문판매거래의 특징은 거래장소가 사업자의 영업소가 아닌점과 사업자의 권유에 의해 소비자기 쉽게 승낙한다는 점이 일반적인 거래방법과 다른 점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고지의무제도와 청약철회제도이다.
4)신고제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