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조세법 기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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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과세대상재산
상속세의 신고ㆍ납부
증여의제
부가가치세법
면세
영세율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비과세 양도소득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본문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과세대상재산
Ⅰ. 서설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이란 상속ㆍ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Ⅱ.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재산이라 함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ㆍ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
다만,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자연인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Ⅲ. 의제상속재산
1. 의의
의제상속재산이란 상속ㆍ유증 및 사인증여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아닐지라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을 말한다. 이는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고 변칙적인 수단에 의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8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1항)
의제상속재산인 보험금 =
보험금 * (피상속인 부담 보험료/보험료 합계)
3.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9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4.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10조)
퇴직금·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그러나 다음의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