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헌법 기말시험

소개글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사법권의 독립, 헌법재판의 일반원리

목차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Ⅰ. 국무총리의 의의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Ⅰ. 의의
Ⅱ. 사법권의 개념
Ⅲ. 사법의 기능
Ⅳ. 사법권의 범위
Ⅴ. 사법권의 한계

사법권의 독립
Ⅰ. 의의
Ⅱ. 법원의 독립(사법부의 독립)
Ⅲ. 법관의 신분상 독립(인적 독립)
Ⅳ. 법관의 직무상 독립(물적ㆍ재판상 독립)
Ⅴ. 결어

헌법재판의 일반원리
Ⅰ. 의의
Ⅱ. 헌법재판의 본질
Ⅲ. 헌법재판의 종류
Ⅳ. 현행헌법상 헌법재판제도
Ⅴ. 결어

본문내용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Ⅰ. 국무총리의 의의
국무총리제도는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를 제외한다면 정부형태상 대통령제 내지 대통령중심제를 취해 온 한국 헌법상 독특한 제도이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의원내각제의 국무총리와 같이 강력한 집행권의 수장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집행권의 2인자에 불과하여, 결국 한국헌법상 국무총리와 가장 유사한 것은 이원정부제의 국무총리이다.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 대통령과 국회의 이중의 신임에 기초한 지위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제86조1항)하므로 헌법상 국민적 정당성의 두 축인 대통령과 국회로부터의 이중의 신임에 기초하고 있다.
2. 대통령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 제1순위 대통령권한 대행자이다.(제71조) 단순히 집행권의 2인자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국가원수인 대통령직의 권한대행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은 지위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간접적으로나마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3. 집행권의 제2인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
(1)집행권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
국무총리는 집행부에서 대통령 다음가는 제2인자로서의 지위에 있어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제청권과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에 대하여 부서한다.
(2)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의 설치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는 정부기관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고 있어서 국무총리의 통할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특히 헌법규범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헌법상 집행부의 제2인자인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범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헌법상 기관이나 국가정보원과 같은 특수 기관이 아닌 일반적 행정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성치하는 것은 헌법상 국무총리제도나 국무위원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