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임명행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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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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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임명이란 특정인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새로이 설정하는 행위, 즉 공무원 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
다. 임명은 임용보직과 구별한다. 그러나 임용이라는 개념도 좁은 의미에서는 임명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임명이란 개념을 보직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Ⅱ. 임명의 법적 성질
임명행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동의의 결여를 취소로 하는 행정행위설, 무효사유로 하는 행정행위설,
공법상 계약설로 나누어 지는데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동의의 결여를 무효사유로 하는 행정행위설이다.
Ⅲ. 임명의 요건
1. 소극적 요건
공무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법정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이를 능력요건 또는 소극적 요건이라 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재직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된 봉급 기타 급여는 부당이득이 되나, 노동력을

Ⅴ. 임명절차
시험실시가관의 장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5급 공무원 5년, 그 밖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Ⅵ. 임명의 형식과 효력발생
공무원의 임명형식은 임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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