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법 정리

소개글

`현대사회와 법` 이라는 과목의 한 학기 정리.

목차

1)법의 본질
2. 법의 존재형태와 유형
3) 헌법에서의 기본권(1)

본문내용

1)법의 본질
1. 법은 사회규범이다. ↔ 사회있는곳에 법이 있다.
법=정의 실현
자유와 평등이 균형잡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

2. 법은 행위규범이다.
action-고의
-과실
행위란? “의사를 가지고 한 외부적 동작”
의사만 가지고 있을 뿐 동작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 yes
by 행위형벌의 원칙

3. 법은 강제적 규범이다.
ex) §250 ①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or 무기징역 or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법적행위 - 무작위 : 규범적으로 요구된 일정한 동작을 할 의무가 있을 때 성립.
판례1)수영강습 중 아이가 익사하게 내버려 둔 수영강사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
- 작위
판례2) 보라매 병원사건(치료를 해야만 살 수 있는 환자를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그냥 퇴원시킨 의사)
1심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2심 :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
(퇴원 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설명해 줬으므로)
3심 : 의사가 치료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작위에 의한 살인죄 방조범

행위요소 1. 인간의 의사(주관적 요소)
2. 외부적 행태- 동작(객관적 요소)
3. 사회적 중요성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비행위. 즉 형법적 고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의 역사 : 법은 ‘국가’라는 통치조직이 등장하면서 발전한 것.
법은 사회발전의 소산으로서 사회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변천되었음.
토템, taboo=>법, 도덕, 관습

ex) 혼인빙자간음죄 cf) 혼전성관계는 처벌하지 않는다.
간통
강간

폐지, 전환
윤락행위 방지법---------->성매매 보호법

․ 다른 사람 신발인줄 알고도 신고 갔을 때 : 점유 이탈물 횡령죄
절도죄


2. 법의 존재형태와 유형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그 후 5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