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기말고사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04.01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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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 기말고사 정리
목차
1. 장애인복지의 역사(4단계 서술)
2. 소득보장의 종류 3가지 (사회보장 中)
3. 장애인복지시설의 유형 4가지
4. 2007년 4월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의 주요 3가지 요지
5. 장애인접근법 3가지를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1. 장애인복지의 역사(4단계 서술) → 태동기, 전환기, 발전기, 도약기
1)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태동기(정부수립 이후 1970년대까지)
① 상이군경에 대한 국가보훈사업
1950년에는 군사원호법이 제정되었고, 1951년 경찰원호법 제정, 상이군경을 위한 직업보도조합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
②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3호로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은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정신장애자, 지체부자유자, 정서장애자, 언어장애자, 기타 심신장애자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하고, 각급학교의 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에 그가 특수교육 대상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대학입학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입학상의 차별이 계속되었다.
③ 심신장애자종합대책
1978년 6월 17일 보건사회부는 심신장애자종합대책을 발표,
주요내용으로는 49개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장애어린이에게 장애정도와 적성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등 1979년에 장애자 실태조사 실시, 보건사회부 안에 장애자보호제도 수립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국립각심원에 연구 및 훈련기관을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전환기(1981~1987)
1981년이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였고, 이 시기에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종합적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공포되었다.
①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1981년 6월 5일 심신장애자복지법 공포, 심신장애자복지법은 한국역사상 최초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적 법률이라는 데 의의를 갖는다.
3)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전기(1988~1997)
1988년 서울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의 개최를 계기로 증가된 장애인복지욕구에 부응하여 장애인복지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그에 따라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하고 재가 장애인에 대한 본격적인 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