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원칙 (전통적 vs 현대적)

소개글

전통적 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에 관하여 시험 답안으로 서술한 내용

목차

1. 전통적 예산원칙 (민주성-통제중심)
2. 현대적 예산원칙 (효율성-관리중심)

본문내용

1. 전통적 예산원칙 (민주성-통제중심)

- 공개성 : 예산의 내용과 과정을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고 비판을 받아야 한다. (예-한국에서는 「나라살림」 배포)

- 명료성 : 예산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편성하여야 한다.

- 완전성 : 예산에는 정부의 모든 활동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한다.

- 통일성 : 모든 세입은 하나의 국고에 통합되고 세출은 그 국고에서 나가야 한다. (예외-특별회계, 기금, 목적세)

- 명세성 : 세입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항목화 해야한다.

- 사전의결 : 행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입법부에 의하여 먼저 심의되고 의결되어야 한다.

- 한정성 : 예산의 회계기간이 1년이어야 한다.

- 정확성 : 세입과 세출 예산의 추계가 정확하고 또 일치하여야 한다.
2. 현대적 예산원칙 (효율성-관리중심)

- 계획 : 예산편성은 행정부의 사업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한다.

- 책임 : 행정수반은 각 부처의 사업수행이 입법부의 의도에 부합되도록, 그리고 가장 경제적으로 이를 수행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다.

- 보고 : 예산의 모든 과정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되는 각종 보고에 기초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