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찬반토론

소개글

학교 사형관련 토론 자료

목차

1. 사형제도란?
ㄱ.사형제도의 정의
2. 세계의 사형제도
ㄱ.세계에 사형 제도가 존재 하는 국가
ㄴ.사형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들의 사형 실행 현황
ㄷ.각 나라에서의 사형제도에 대한 견해
3.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ㄱ.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법조항
ㄴ.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 현황
4. 사형제도 찬·반 여론
ㄱ.사형제도 찬성 여론
ㄴ.사형제도 반대 여론

본문내용

1. 사형제도란?
ㄱ.사형제도의 정의
a 일반적으로 사형이란 살인 등 비교적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b.세계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으며, 사형 폐지론이 불거진 계 기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민주화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c.국제인권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10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나 라는 실질적으로 사형이 비공식적으로 폐지된 국가이다.
2. 세계의 사형제도
ㄱ.세계에 사형 제도가 존재 하는 국가
a.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제르, 니카라과, 대한민국, 덴마 크, 도미니카, 독일,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말디부스, 말 타, 멕시코, 모나코, 몽세라, 바레인, 바티칸, 버뮤다, 베네수엘라, 벨기에, 볼리비아, 부탄, 불란서, 브라질, 브르네이, 사오톰, 산마리노, 세네갈, 세이 셀,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아이티, 안도라, 앙골라,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 트리아, 온두라스,우르과이, 이스라엘, 이탈리아, 카이먼순도, 캐나다, 케이 프버드,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키프러스, 파푸아뉴기니, 콜럼비아




D. 인권 문제를 벗어난 문제의식
a. 사형제도는 오히려 더 약한 처벌이 될 수 있다.
b.사형수들은 목숨을 빼앗기는 형벌을 선고받았기에 사형이 집행될 때까 지 노동도 하지 않고 편하게 지낸다. 서로 교도소에 들어온 순서로 서열 을 매기는 다른 죄수들도 사형수만은 서열외로 최고대우를 해준다
c.형수들 중에는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종교에 귀의해서 진정으로 자신 의 잘못을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형장으로 향하는 사람들도 있 음
d.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천사와 같이 순수한 마음 을 되찾은 후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
e. 진정으로 범죄인의 죄가 커서 그를 크게 처벌해야 하는 경우 사면불 가 조건의 종신형으로 교도소에서 평생 그 죄값을 치루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범죄자를 죽이는 것만으로 그 죄값을 다 치루게 했다고 볼 수는 없다
E. 사형제도의 효과
a. 사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범죄인에 대한 개선과 교화의 노력을 스스로 포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