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기말]행정학특강 중간기말고사 예상문제-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소개글

행정학특강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예상문제입니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에 대하여 관련 이론(공공재, 독과점, 외부효과 등) 및 우리 현실사회와 관련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사례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생각들을 시험답안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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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장은 우수한 제도이지만 완벽한 것만은 아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시장은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므로 정부는 단지 외교, 안보, 치안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작은정부, 즉 야경국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개입을 반대하였다. 하지만 아담스미스가 시장경제를 주장하며 강조하였던 완전경쟁이 무너지면서 시장경제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시장이 완전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지켜져야 하지만 개인의 이기심과 사회의 공공성이 충돌하면서 수요 공급의 법칙이 잘 작동하지 않아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 즉 시장 실패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는 공공재의 존재,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 등을 들 수 있다.

① 공공재란 사적재와는 달리 공공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의 소비로부터 배제될 수 없다는 비배제성과, 특정 소비자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공공재는 이처럼 그 성격상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비배제성이 있을 때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무임승차(free riding)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합리적인 개인은 누가 나서서 공공재를 창출하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공유지가 망가지는 공유지의 비극문제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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