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용어정리

소개글

행정법 용어입니다.
양도 많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간편하게 들고다니며 공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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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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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산금
흔히 국세 또는 관세에 있어 그 체납이 있는 경우에 그 체납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집행
종국판결의 확정전에 이 판결에 근거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판이다.
가처분
가처분이란 금전 이외의 특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도모하거나,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
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구제(보전처분)제도를 말한다.
가행정행위
가행정행위란 종행정행위가 있기까지, 즉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 또는 구속력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만 행정행위
의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의 행위형식을 말하며, 조세법의 영역에서 일찍부터 행하여져 왔다(납세신고 → 과세처분의 효과발생 →
과세행정청의 경정결정).
각하
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의 재판
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
각하재결
각하재결은 심판청구의 요건심리의 결과 그 제기요건상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재결을 말한
다.
간접강제
민법상 강제이행의 한 방법이다.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고, 벌금을 과하거나, 또는 채무자를 구금하는 등의 수단을 써서, 채무자
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채권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다. 이 강제수단은 채권내용의 실현에 대하여는 간접적이나, 채무자의 자유
의사를 구속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점에서는 오히려 직접강제보다도 더 강력하다 따라서 이 방법은
꼭 채무자자신이 하지않는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되는 불대체적 급부(작위)의무에 한하여 적당하고 효과적이다. 따라서 대
체적 작위의무나 급부의무 등의 경우에는 직접강제 등의 다른 수단을 써야 한다.
간접정범
타인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정신이상자를 충동하여 방화하게 하거나 내용을 모르는
간호사에게 독약을 주어 환자를 살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간접행정
공공단체를 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의한 행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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