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업사용인 중 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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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업사용인 중 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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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상업사용인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대리상과 구별되며 상업사용인제도는 영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다. 이러한 상업사용인은 대리권의 유무와 광협에 따라 지배인,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이 있다. 이하에서는 상업사용인 중 지배인에 의의와 개념 및 선임과 종임 그리고 그 권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지배인의 의의 및 개념
지배인이란 경영주를 대신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상법 11조 1항) 지배인이 가질수 있는 지배권은 포괄적인 영업상의 대리권으로서 상업상 대리권의 범위가 가장 넓으며, 상업사용인으로서 영업주에 대해 종속적인 근로의무와 지휘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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