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총정리

소개글

시회복지법제총정리입니다.
요약정리이니 유용하게 보시길..

목차

제 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

제 2장 사회복지 권리성

제 3장 사회복지주체에 관한 법적태도

제 4장 사회복지주체에 대한 법적검토

제 5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제 6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제 7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제 8장 사회복지 기본법

제 9장 사회복지 사업법

제 10장 사회보험법

제 11장 공공부조법

제 12장 사회복지 서비스법

제 13장 사회복지 관련법

[참고] 사회복지법제 도표

본문내용

제 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

1. 법의 목적
1) 사회정의 실현
① 일반적 정의 내지 법률적 정의: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
즉, 개인의 심정과 행동을 공동생활의 일반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준법정신)
② 평균적 정의 내지 산술적 정의: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 평균을 요구하며, 사람들간의 거래와 관계에 있어 급부와 반대급부, 물품과 대가, 손해와 배상, 범죄와 형벌 등을 공정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소득비례)
③ 배분적 정의: 이는 비례적 평등을 의미한다. 개인차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능력과 가치에 알맞도록 재화와 명예를 공정하게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장애인고용촉진법, 누진적인 소득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급여)

2, 성문법과 불문법
1)성문법
·헌법-국가와 국민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
·명령·규칙(시행규칙)-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사무에 관한 조례와 주민의 권리와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칙이 있다.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2)불문법
·관습법-관행으로 행해졌던 것이 법으로 효력을 가지는 법
·판례법-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경우
·조리-조리란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인 법칙을 의미한다.
*법률-국회 시행규칙-중앙부처 조례-지방의회 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

4,사회복지법의 유사법규
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복육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등에 관한 사업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에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보험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제외한 공공부조, 사ㅚ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관련제도와 관련된 사업을 위 해 설립된 법인이다.
②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규정한 법이다.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보험법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
③ 사회부조법: 사회부조란 스스로 생활을 유지 할 능력이 없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간이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해주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