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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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인주의: 손해의 원인(지배력과 효과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을 보되 거리가 먼
원인은 보지마라

EX) 전쟁 중 폭격으로 선박이 침몰
1번째 원인: 전쟁중 폭격( 전쟁에 의한 원인은 면책이라 손해 배상이 없다)
2번째 원인: 침몰( 침몰에 대한 원인은 손해 배상이 있다)

근인을 판단하는 학설 ➀ 최후 조건설
➁ 최유력 조건설
➂ 자연성행설

MIA 제 55조 1항
*보험자는 피보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고, 면책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즉 담보 위험은 보상하고 면책위험은 보상하지 않는다.

해상위험: ➀ 향해에 기인하는 위험( 태풍, 선박의 좌초, 침몰 )
➁ 향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위험( 내수로 中, 육상 운송 中 발생하는 위험)

종류: 담보 위험: 보험 증권 상에서 보험자가 보상해 준다고 특정하고 있는 위험
면책 위험: 보험증권 상 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을 면제 시켜주는 위험
해상위험의 담보 원칙
➀포괄책임 주의: 열거하는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위험을 보상
(입증 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즉 면책위험으로 발생된 손해임을 증명해야함)

➁열거책임 주의: 담보하는 위험을 열거한 후, 열거된 위험만 보상
(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다. 즉 발생된 위험이 담보위험임을 증명해야 보상받음)

*거증 책임= 입증책임(위에서 보험자나 피보험자가 손해를 서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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