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요점정리

소개글

의료관계법규 요점정리
정말 좋은 요점정리입니다.!

목차

제1장 총칙
1. 의료법의 목적(법 제1조)
2. 의료인의 종류 및 사명(법 제2조)
3. 의료기관(법 제3조)
4. 상급종합병원 지정
5. 전문병원 지정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1.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2. 의료인의 결격사유 (법 제8조)
3. 의료인의 국가시험 등(법 제9조)
4. 의료인 국가시험 등 응시자격 제한 (법 제10조)
5. 의료인 면허 조건과 등록(법 제11조)
.
.
.
.
등등등 모두 수록 되어있습니다.

본문내용

의료법 요점정리

제1장 총칙

1. 의료법의 목적(법 제1조)
①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
②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③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1.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1)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① 전공하는 대학 (의학･치과의학･한의학)을 졸업하고, 학위(의학사 또는 치의학사,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② 전문대학원 (의학･치과의학･한의학)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은 자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은 국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외교통상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해당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예비시험 합격 후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 취득
④ 의학･치과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졸업예정시기에 졸업과 해당 학위받아야 함)
(2) 조산사 응시자격 (법 제6조)
①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서 월 평균 분만건수가 100건 이상)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시행규칙 제3조@ 수습생 정원; 월 평균 분만건수의 10분의1이내 (시행규칙 제3조)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의 면허를 받은 자
(3) 간호사의 응시자격 (법 제7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