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노동법

소개글

<최저임금제도>

목차

Ⅰ. 서
Ⅱ.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및 적용범위
Ⅲ. 최저임금의 결정체계
Ⅳ. 최저임금의 적용방법
Ⅴ. 최저임금의 효력

본문내용

Ⅰ. 서
임금은 근로시간과 더불어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되어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조건이다. 임금은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이념으로 들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 물질적 기초가 된다.
이러한 임금은 기업의 이윤과 직결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및 국가경쟁력 강화등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수많은 기업에서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 임금액을 근로기준법에서 획일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등을 통해 노사간 자치적으로 결정케 하고, 오직 최저임금법을 통해서 최저임금만을 정하여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의 보장의 의의가 있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및 적용범위

1. 의의( 및 적용범위)
최저임금법에 근거한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기초하여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으며 현재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원칙상 임금의 수준은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자유로이 정하는 것이나, 임금결정에서 교섭력의 차이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저해하므로 국가가 결정 및 고시하는 최저임금액의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일 뿐이지 임금인상률 및 방법을 정한 기준은 아니다.
이러한 최저 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동거의 친족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며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이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이 제외된다. 또 최저 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