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핵심이론판례정리

소개글

난해하고 복잡한 형법총론의 이론을 핵심만을 정리하여 각종 자격시험에서 유용하게 쓰일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입니다.(사법시험, 공무원시험 등)

핵심되는 모든학설과 판례를 표로 정리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第1章 序論
第2章 構成要件論
第3章 違法性論
第4章 責任論

본문내용

①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범칙행위가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변경된 경우
②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으로 개고기가 동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③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내에서의 판매목적의 닭 도살해위에 대해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경우
④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변경으로 포탈세액의 가중 상한선이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인상된 경우
⑤ 소규모 종교집회장의 용도 변경에는 허가를 요하지 않게 된 경우
⑥ 구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미등록법인인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⑦ 계량법시행령이 화학용부피계에 대해 검정제도를 페지한 경우
⑧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허용행윌ㄹ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⑨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대신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민사집행법이 개정된 경우 형사소송법제326조제4호 소정의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페지되 었을 때에 해당한다.
⑩ 폐차시 원동기를 압축, 파쇠 또는 절단하도록 한 구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조항의 삭제는 종전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 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임
⑪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 명함사용의 예외적 허용

※ 기타 행위론
1. 인격적행위론 : 인격의 표현
2. 소극적행위개념 : 회피가능성의 원칙
3. 행위개념부인론 : 보편타당한 전구성요건적 행위개념 포기 ⇒ 구성요건 해당행위를 범죄체계론의 출발점으로 본다

※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닌 것
① 처벌조건 / 소추조건
② 주관적 요소(목적, 불법영득의사)
③ 신분(책임가중요소)
④ 위법성의 인식(책임요소) - 비난가능성의 문제
⑤ 상습범의 상습성
⑥ 객관적 귀속 - 규범적 판단
⑦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는 예견가능성으로 족하므로 인식은 不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