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중간고사 예상답안

소개글

민법총칙 중간고사 예상답안

목차

1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 태아의 권리능력
3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4 실종선고
5 실종선고와 그 취소

본문내용

1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Ⅰ. 불법행위의 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법인의 행위로서 인정되는 것은 그 대표기관의 행위에 한한다. 이사 이외의 대표자, 즉 대표기관으로는 임시이사•특별대리인•직무대행자•청산인이 있다. 사원총회와 감사는 대표기관이 아니다. 그리고 이사가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은 아니다.

(2)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대표기관은 그가 담당하는 직무행위의 범위 내에서만 법인을 대표한다. ⌜직무에 관하여⌟라는 것은, 행위의 외형상 기관의 직무수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및 직무행위와 사회관념상 견연성을 가지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일반이다.
(a) 행위의 외형상 직무행위라고 인정되는 것은, 비록 그것이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도, ⌜직무에 관하여⌟에 해당한다.
(b) 직무행위와 적당한 견연관계에 서며, 외형상 법인이 담당하는 사회적 작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직무에 관하여⌟에 포함된다.
(c) 법인의 대표기관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서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는 문제이다. 판례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