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공부 정리

소개글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
수권대리의 법적 성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목차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33줄
# 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 -36줄
# 수권대리의 법적 성질 -34줄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9줄

본문내용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33줄
Ⅰ. 의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의표시라고 한다. 비진의표시는 표시와 다른 진의를 마음 속에 보류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心裡留保라고도 한다.

Ⅱ. 요건
1.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측하여 판단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의 진의는 내심적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이상적으로 바라고 있는 의도가 아니다. 판례도 같은 의견이다.
3. 표의자가 스스로 위와 같은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Ⅲ. 표의자의 동기과 입증책임
표의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이들 요건의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에게 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새긴다.

Ⅳ. 효과
1.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은 거래의 안전과 표시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 이 경우 표의자의 불법행위책임은 부정되어 진다.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