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개글

의회-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목차

Ⅰ. 대통령중심제
1. 개념
2. 특징
3. 장점
4. 단점

Ⅱ. 의원내각제
1. 개념
2. 특징
3. 장점
4. 단점

Ⅲ. 우리나라 대통령제 요소 및 의원내각제 요소
1. 대통령제 요소
2. 의원내각제적 요소

본문내용

Ⅰ. 대통령중심제
1. 개념
대통령중심제는 국가권력을 기능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하여 서로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엄격한 ‘권력분립론’에 의하여 국가의 원수가 그 단독적인 의사로서 내각, 즉 대통령 내각을 조직하는 제도이다.

2. 특징
①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이 상호 대등한 지위로서 서로 독립되어 있다.
② 입법권은 국회에 전속되며 정부와 국회는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③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실질적인 행정수반으로 각료는 보조기관이며 내각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④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부 장관과 기타 행정관이 동시에 의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⑤ 하원의 전횡을 막기 위해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3. 장점
① 정책의 계속성: 대통령과 정부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국가의 정책이 계속성을 가지게 되고 강력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국회 다수파의 횡포 방지 :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해 배제된 소수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음.
③ 3권 분립의 원리(견제와 균형)를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
④ 정당정치의 폐단인 당파주의와 정경유착을 완화시킬 수 있다.
⑤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도움이 되고, 특히 위기관리에 유리하다.(정국안정)
⑥ 의회의 입법권 남용과 행정지배를 방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