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범과 대외무역법, 관세법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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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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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국제무역사 공부하실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열공하세요~ ^^

본문내용

대외무역법의 의의
⒜ 무역에 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대외무역법을 제외한 타 법률에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동 법률이 대외무역법보다 우선 적용
⒝ 대외무역법의 목적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외무역법의 역사
1957년 무역법
1967년 무역거래법
1986년 무역관계법(무역거래법, 수출조합법, 산업설비촉진법)을 총 통합하여 대외무역법으로 일원화
1999년 개정 2001년 개정
⒟ 1999년 개정 대외무역법의 주요내용
㈀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폐지
㈁ 국외발행오퍼제의 확인폐지
㈂ 무역업의 전면자유화와 무역업고유번호제의 도입 - 신고제 완전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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