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 1차시험대비 상법 - 개정사항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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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사항 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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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에 적용.
단, 집합투자(펀드)를 위한 회사는 적용 제외
․ 주식매수선택권을 그 회사 외에 관계회사 이사,감사,피용자에게 부여 가능
부여범위 : 발행주식 총수 20/100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현재는 15/100)
주총결의 없이 이사회결의만으로도 발행주식 총수 10/100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부여 가능.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소수주주권
공통사항 : 6개월 보유 요건, 정관 규정 있으면 6개월보다 단기․ 규정보다 낮은 비율 가능
①임시총회소집청구, 재산상태검사청구권 : 15/1000
②주주제안권 : 의결권 X 주식 제외 10/1000
③이사(감사․청산인) 해임청구 : 5/1000
④회계장부열람권 : 1/1000
⑤위법행위유지청구권 : 5/10000
⑥대표소송 : 1/10000
② ~ 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자본금 1천억원 이상)는 비율 X 1/2
․ 집중투표 (자산총액 2조이상 상장회사) : 의결권 X 제외 1/100 이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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