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분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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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예산 분류의 방법을 제시한 후 각각의 장단점을 기술해라.
Ⅰ. 의의: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유형별로 구분해 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것
Ⅱ. 목적: 1) 사업 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Ⅲ. 1) 기능별 분류

본문내용

1. 예산 분류의 방법을 제시한 후 각각의 장단점을 기술해라.

Ⅰ. 의의: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유형별로 구분해 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것

Ⅱ. 목적: 1) 사업 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기능별로 분류) ex. 성과주의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2) 경제효과 분석의 용의성을 위해 (경제성질별로 분류) ex. 통합예산제도
3) 예산집행의 효율화, 자원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 (조직별로 분류)
4) 회계책임, 재정통제 엄밀성을 위해 (품목별로 분류)

* 경제 성질별 > 기능별 > 조직별 > 품목별 (중요도에 따를 예산 분류 형태)

Ⅲ. 1) 기능별 분류

① 개념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활동 영역)별로 예산 내용을 분류하는 것.
○공공활동의 대 영역별 분류로서 세출에만 적용되며 예산정책 수립과 예산심의를 용이하 게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정부활동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제공하는 까닭에 시민이 국가예산을 가 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 불리운다.
② 특징
○ 기능별분류의 대 항목은 어느 한 부처의 예산만을 다룰 수는 없다.
○ 기능별분류는 공공사업을 별개의 범주로 삼지 않는다.
예컨대 공공사업으로서의 교량건설은 ‘수송비’에 포함될 것이며 군사시설 건설은 ‘방위 비’에 계상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