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대해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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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목 중 하나인 담보물권법에서 다루는 지역권에 대해서 요점/요약정리

본문내용

지역권
１ 지역권의 의의
가) 의의(제291조)
① 지역권이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 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②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나) 종류
① 작위의 지역권과 부작위의 지역권
② 계속지역권과 불계속지역권
③ 표현지역권과 불표현지역권
２ 다른제도와의 관계
가) 지상권, 전세권
① 지상권, 전세권은 사람과 관계하는 권리지만, 지역권은 토지와 관계하는 권리이다.
나) 상린관계
① 상린관계는 법률의 규정으로 인접지이지만, 지역권은 계약으로 격지도 가능하다
다) 임차권
① 임차권은 채권적권리, 대항력 없음, 전면적 사용
② 지역권은 물권, 대항력 있음, 제한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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